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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제한특레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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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제한특레법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고등법원 2020.06.05 선고 2019누24381 판결
이 사건 오피스텔은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조세제한특레법
조세특례제한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2019년
2. 부산지방법원 2019.11.08 선고 2019구합22614 판결
이 사건 오피스텔은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노인복지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조세범처벌법
조세제한특레법
조세특례제한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처벌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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